해외에서 만들어진 평가 척도를 임상 연구에 이용하여 특정 치료법의 효과를 조사하였습니다. 평가 척도를 사용할 때 이용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평가 척도 제작자와 직접 연락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연구가 출판되고 난 뒤에 평가 척도 제작자로부터 제가 평가 척도를 사용한 방법이 저작권 계약서에 어긋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실제로 계약을 위반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1) 사용 기한이 1년이었으나 2개월을 초과하였고, 2) 평가 척도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고지사항이 연구 결과와 감사의 말 섹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3) 제작자로부터 요구된 참고 문헌이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작자가 두 가지 선택권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제작자들을 해외에서 초청하여 우리 연구에 언급된 모든 기관을 위해 평가 척도 사용법을 강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널에 요청하여 이미 출판된 논문을 수정하는 방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처를 해야 할까요?
저작권 침해는 출판 업계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저자께서 저작권 계약서가 만료된 지 2달이 넘어서까지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 소유자의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제작자가 제시한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경우 저널에서 논문 출판 취소를 한다든지 법적인 제재를 받는 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지금보다도 더 큰 비용이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동료들이 저작권 문제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아 그 강의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되면 강의를 주재해 주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논문 수정은 저널 지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수 요건이 아닐까 합니다.
부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여 동료 및 선임들과 상의 후 최대한 빨리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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