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주체는 공공, 민간 부문에서 다양하지만, 순수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정부가 가장 중요한 지원 주체입니다. 또한, 정부가 선정한 중점 분야의 경우, 정부 지원이 집중되어 연구비 예산이 상당 수준 증액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점 지원 분야와 지원 규모에 대한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국내외 현황을 고려하여 수립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집중 지원 예정인 분야에 보다 많은 연구비 예산이 책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비를 신청 ·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비 추세를 파악하여 본인의 연구 분야와 연구 주제가 현재의 추세와 일맥상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연구비 조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최근 국내 연구비 지원 및 지출 추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왔으며[표1], 2018년에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4.5%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여, 이스라엘(4.9%)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R&D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혁신 · 기술 개발 등의 실제 성과로 이어져, 2020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글로벌 혁신 지수(GII)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1,2
[표 1]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2011-2020년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제정된 1989년 이후,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기초과학연구센터가 13개소에서 122개소로 증가했으며, 연간 연구비 규모는 동 기간 약 66.8배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학문에 대한 점진적인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장기에 걸쳐 수행해야 하는 기초과학분야 연구보다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응용(application)분야 연구에 대한 비중이 높니다.3
또한,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지난 5년간 전체 예산의 1.2~1.6% 수준에 그쳤으며, 인문사회 분야 전임교원 1인당 정부 연구비는 이공계 분야의 1/8 수준을 보였습니다. 4 이러한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간 연구비 지원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COVID19로 중요성이 강조된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2016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조5,365억원, 2021년 3,778억원이었으며, 올해는 5,08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5
올해 2022년 연구개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8.7% 증가한 29.8조원으로, 10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설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대 중점 투자 분야로는 1)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2) Big3: 바이오 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3) 소재-부품-장비, 4) 감염병, 5) 국민안전: 재난재해, 치안 고도화, 6) 우주-항공, 7) Next DNA: 양자분야, 6G, 플랫폼 기술, 8) 국정과제: 기초연구, 중소기업 연구개발, 9) 혁신 인재: 미래 인재, 해외연구, 지역 산업 연계 산학 공동연구, 10) 국제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글로벌 인력 교류, ODA 연계 협력 등이 있습니다.6
정부는 최근 2023년 정부 예산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으로는 올해 대비 1.7% 증가한 24.5조원을 배정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의 주요 정책 기준으로 ‘전략적 투자 강화’,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촉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화’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준에 따라 선정된 중점 분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략적 투자 강화: 초격차 국가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G-6G),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로봇, 사이버보안), 과학기술 인재양성(인재양성, 기초연구), 기업/지역 주도 국가혁신역량 강화(기업 R&D, 지역 R&D)
- 국민 체감 성과 창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재난-안전, 현장적응형 사회문제 해결
- R&D 투자 효율화: 부처 자체 구조 조정, 혁신본부 효율화
주요 분야별 상세 계획을 살펴보면, 기초과학, 수소 분야 예산 증가율은 각각 전년도 대비 1.1%, 0.5%로 미미한 반면, 차세대 원전,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예산은 두드러진 증가율(각각 전년도 대비 50.5%, 31.1%, 8.5% 증가)을 보였습니다.7 또한, 향후 연구개발 체계를 개편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8 연말까지 차년도 예산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변동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연구개발비 추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의 연구개발비 예산안과 유관 정책에 대해 더 알아보고 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면, 성공적인 연구비 조달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문헌
- How South Korea made itself a global innovation leader. Nature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1466-7
- 2021년 한국 연구자들의 5가지 도전 과제와 제안. 에디티지 인사이트 https://www.editage.co.kr/insights/5-challenges-of-korean-researchers-and-suggestions-for-2021
- To boost South Korea’s basic science, look to values, not just budgets. Nature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2-01529-x
- 정부 R&D 예산 중 인문학은 1%…"연구생 월 30만원도 못준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7869#home
- 6년간 2조원 투입 '감염병R&D' 성과는?. 헬로디디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7590
- 2022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81111&searchOpt=ALL&searchTxt=
- 2023년도 주요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bbsSeqNo=94&nttSeqNo=3181831
- 민간전문가 초격차 전략기술 설계도 그린다...예타대상 완화해 R&D 속도 높인다. 동아사이언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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