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1. 이 기사는 미국과학진흥협회 AAAS학술위원 제레미 혼 박사가 작성한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특허 관련 일반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국내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2.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허 출원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특허 대리인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연구자로서 자신의 연구 및 발견에 대해 특허 출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고심하고 계시나요? 이 글에서는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연구자 분들을 위한 특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안내합니다.
윤리적 결정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의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수백만 명의 기아를 막을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식물에 대한 연구를 생각해 보셨나요? 소통과 이동성이 편리한 장치를 발명해 보는 건 어떤가요? 기업은 방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을 위한 이러한 발명하기 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개인 연구자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구자 여러분은 지적 재산권 보호에 앞서,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가령, 실제 사례로 C형 간염 치료제인 소포스부비르에 대한 특허 등록 결정에 항소심을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철학은 ‘에토스’ 또는 핵심 가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혜택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은 마땅히 인정하고 보상받아야 합니다. ‘높은 정신’을 가진 커뮤니티의 일부가 되기 위해 특허를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인정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 제 아이디어를 공유하려고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발견의 의미를 숙고하고, 이를 위해 내적인 고찰과 가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적 이익을 위해 중요한 발견을 (몸값과 같이) 포로로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 과정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지식 재산권 보호의 기본 사항, 특허의 의미, 특허 출원 자격 및 특허 등록 등의 후속 조치를 숙지하게 됩니다.
성공 가능성
- 특허의 90% 이상은 금전적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한 주장에 의하면 이는 97%에 이릅니다.
- 아이디어의 성공 여부는 전문가의 ‘시장 분석’에 의해 평가됩니다.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거나, 다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만드는 것이 좋은 지표가 됩니다.
이러한 점에 동의한 후에, 특허 출원 및 특허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자로서 특허 출원 및 특허 등록을 통해 발명 인증을 획득하면, 이력이 향상되고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사회의 일원임을 잊지 마시고, 해당 연구와 발명의 핵심 가치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허 출원이 허가되고, 허가되지 않는 상황을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의 소속 기관이나 고용주에게 문의하여 해당 환경에서 수행된 연구를 토대로 특허 출원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교육 기관 및 기업을 포함한 많은 조직이 현장 업무 조사에서 파생되는 소유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연구 및 개발이 업무에서 수행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이에 대한 권리에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령, 비밀유지/경업금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에 해당하신다면, 특허 출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기관에 입사하실 때, 여러분이 체결한 계약서를 모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권) 보호 유형
기본적인 지적 재산권 보호 유형 3가지는 저작권, 영업 비밀, 특허입니다.
1. 저작권
저작권은 작가, 음악가, 시인, 화가 등에 적용됩니다. ‘국제 저작권’은 없지만, 어느 국가에서나 저작권 신청을 한 창작물은 문학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됩니다.
2. 영업 비밀
영업 비밀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기관(개인 조직)에 속한 소수에게만 알려진 아이디어, 프로세스, 방법, 정보 등입니다. 여기에는 조리법(예: 청량음료 또는 요리 레시피), 제조 프로세스 또는 기술, 조직/개인 비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이 주제에 대해 잘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3. 특허
유엔기구인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은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고자"(WIPO PCT, 2019) 창립되었습니다. 그 후원 하에 전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 절차를 평준화한 국제 공인 협정인 특허 협력 조약(PCT)이 있습니다. WIPO에 따르면, 특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품 또는 프로세스의 발명에 대해 부여된 독점권입니다. [...] 특허를 취득하려면, 발명품에 대한 기술 정보가 특허 출원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PCT에 서명한 모든 국가는 이에 준하는 "특허" 정의가 있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를 “미국 전역에서 발명품을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는 행위나 발명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행위로부터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합니다 (USPTO 특허 정보, 2015). 호주에서는 "특허란 장치, 물질, 방법 또는 프로세스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 특허 출원이 성사되려면 발명품은 새롭고 유용하며 독창적이거나 혁신적이어야 한다." (호주 IP, 2019)고 정의합니다. 캐나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특허 보호를 받으려면, 발명품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새로운 – 전 세계 최초
- 유용한 - 기능 및 작동
- 독창적 - 발명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 기술인들이 봤을 때 독창적이며, 뻔하지 않아야 한다."
인도에서는 여러분이 "발명품에 대해 진정한 최초의 발명자로 청구하는 자”여야 하며, 특허 심사관이 청구자의 독창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특허 및 문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특허 보호 범위, 목적 및 구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PCT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PCT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에 대해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허는 혁신을 저해하거나, 비싼 유지 비용, 생명을 살리는 아이디어에 대한 협업 억제, 각 국가에서 출원해야 하는 필요성, 성급한 아이디어 발표, 인위적인 고비용 유지 등 단점이 있습니다(Miller, 2019;Boldrin and Levine, 2012).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한 이익을 주지 않고 싶은지 평가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의 유형
PCT에는 "발명자 증명서, 실용 증명서, 실용 신안, 추가 특허인 증명서 또는 추가 실용 증명서"를 통해 특허가 보호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특허 및 “또는 타 유형의 보호"에 대해 명단은 다음의 목록으로 세분화됩니다. 공통적으로 특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실용 특허– 새롭고 유용한 공정, 기계, 제조 물품 또는 물질의 구성 또는 그것의 새롭고 유용한 개선 사항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이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특허– 제조품에 대한 새롭고 독창적이고, 장식 디자인을 발명한 이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식물 특허– 현저히 새로운 유형의 식물(USPTO, loc. cit.)을 발명 또는 발견하고, 무성 번식화 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식물 특허는 종종 실용 특허 출원 절차를 따르지만, 매우 상세한 설명과 문서가 포함됩니다. 디자인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디자인 검색 및 하나로 정리된 출원 문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그럼 실용 특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임시 출원
특허 출원을하는 3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CT에 약술된 특별 권리 문서
- 특허 임시 출원(일명PPA)
- ‘정식’ 특허 출원
정식 특허 출원은 아이디어 및 고안품이 안정화되고, 시장성이 있다고 여겨질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앞의 2가지 경로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먼저 가장 간소한 방법인 PPA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시' 특허는 없으며, 실제 문서인 특허 및 특허 출원 절차만 있습니다. PPA는 특허 심사관이 여러분의 독창성 청구에 대한 새로운 발명 여부를 결정짓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PPA는 "자리 확보"이며, 이는 독창성 청구 일자(선호 일자) 확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타인이 실용 특허(정식 특허 출원 또는 PPA)를 출원하고, 여러분이 먼저 제출하시면, PPA가 여러분의 특허를 먼저 배정할 것입니다. 즉,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추가로,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PPA는 개봉 및 검사되지 않습니다.
- PPA는 실행할 수 있고, 시판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아이디어 테스트"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특허 출원 중" 상태를 부여합니다.
- PPA는 덜 형식적이고, 비용도 훨씬 저렴하여 변호사를 통해 서류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종종 연구자들은 각 개발 단계에서 연속적인 PPA를 제출하고, 완전히 개발된 연구에 대해서만 정식 특허 출원을 제출합니다.
- 디자인 PPA는 없습니다.
미국과 호주와 같은 소수의 국가에서만 이러한 출원 신청서를 수락합니다. 캐나다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특허 임시 출원"이라는 출원은 없지만, 불완전 출원이 이를 대신합니다. 즉, 일부 정보(설명 및 도면)만 제공 시, 우선 출원 일자를 설정하기에 충분합니다. 청구 제공 및 초록 제공 등 출원을 완료하여야만, 특허 심사관에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불완전 출원의 경우, 비임시 특허 출원에 대한 출원 수수료가 부과되며, PPA 기능을 하는 불완전 출원에 대해서는 더 저렴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WIPO를 통해 국제 등록(PCT 등록)을 접수하는 것으로, 강화된 PPA 역할을 하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PPA와 PCT 출원은 동일 사안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WIPO를 통하는 경우 수수료가 더 높지만, 포괄적인 검색 보고서를 제공받고, 18개월 (PPA의 경우 12개월) 동안 다양한 국가에서의 특허 출원을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PCT, 2019).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무하는 동안 개발한 것 또는 업무와 관련된 것에 대한 특허 출원이 소속 기관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임시특허 출원은 연구자가 개발을 완료하고 자원 투입에 대해 확실히 확정되었을 때 출원되기 때문에 PPA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특허 출원 절차에서 필수적인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실 때입니다.
* 주의: 본 기사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법적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자분들은 특허 출원을 계획하신다면, 특허 대리인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국내 특허 ‘임시 명세서’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