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4일, 미국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호하고, 개별 주에서 자체적 법률을 적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었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9개 주에서 낙태가 엄격히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참여하는 숫자는 26개 주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 대 웨이드 판례에 대한 번복은 여성의 건강, 산모 사망률, 영아 사망률, 빈곤, 미국의 사회경제적 평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계의 반응
미국 및 다른 국가의 과학자 및 과학 단체는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를 즉각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처 저널은 사설을 통해 이번 판결은 "비극"[1] 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이 결정이 "정부가 의료 진료실에 대한 극심한 침범을 허용한 것이며, 의료 행위와 환자-의사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며, 과학적인 재생산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권리를 뻔뻔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 명명하며, 이러한 사태에 “깊은 충격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2] .
또한 미국 비뇨부인과학회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3] “의료 접근을 제한하고 의료 행위를 범죄화하는 모든 판결”에 반대하다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산부인과학회(ACOG)는 미국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COTUS)의 이 결정을 "신체 자율성, 재생산, 환자 안전 및 건강 형평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 말했습니다. [4]
과학계의 이러한 비판의 물결은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반향을 일으켜, WHO 역시 이 결정을 "(여성이 안전한 낙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지난 40여년간 세계적 흐름에 대한) 후퇴"라고 명명하며, "모든 여성은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관해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5]고 덧붙였습니다. WHO의 주장에 더해, 세계산부인과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은 이 결정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생명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6]
연구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자의 역할
로 대 웨이드 판례의 폐기는 미국의 연구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계에서 이미 과소 대표되고 있는 여성들은 커리어 선택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포브스 지의 한 기사에서는 이번 판결이 낙태가 불법인 주에 소재한 학교 진학에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여자 학생들의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7]. 다시 말해, 낙태 정책은 여성, 특히 BIPO(Black, Indigenous, and People Of Color), 소수자 및 저소득 여성의 참여를 저지하여 캠퍼스의 인구 통계학적 구성과 미래 과학 인적 구성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임 연구자들이나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여성의 재생산에 관련된 조직의 정책 및 관행(예: 출산 휴가, 의료 혜택, 학생 엄마들을 위한 캠퍼스 내 탁아소 제공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 실험실 등에서 임산부를 위해 지지적 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연구 결과가 맥락을 벗어나거나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논의를 더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지안도메니코 이아네티(Giandomenico Iannetti) 박사의 통증과 인간의 뇌에 관한 한 연구 결과는 태아가 24주 전에 통증을 겪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는 낙태 반대 주장에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아네티 박사는 가디언 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이들의 해석이 "부당한 비약"이라며 불쾌감을 표출하였습니다.[8] 샌디아고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 셀리나 산도발(Selina Sandoval) 박사 및 듀크대학교 의과대학 요나스 스왈츠(Jonas Swartz) 박사와 같은 저명한 연구자들 역시 태아 통증에 대한 낙태 반대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9].
이아네티 박사의 사례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가 과장되고 왜곡되어 자신의 연구 분야를 훨씬 벗어나 해석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학회 및 연구자들은 학계 및 일반 모두에게 연구와 과학이 전달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과학적 발견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법률과 공공 정책 등이 제정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론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는 가임기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대법원의 판결은 과학계의 인력 구성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가 수행, 공유 및 적용되는 방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향후 몇 년 동안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읽을 거리
[1] The US Supreme Court abortion verdict is a tragedy. This is how research organizations can help. Nature 606, 839-840 (2022). DOI: https://doi.org/10.1038/d41586-022-01760-6
[2] Resneck Jr, J. Dobbs ruling is an assault on reproductive health, safe medical practice. https://www.ama-assn.org/about/leadership/dobbs-ruling-assault-reproductive-health-safe-medical-practice
[3] American Urogynecologic Society. American Urogynecologic Society releases statement on Roe v Wade overruling. https://www.contemporaryobgyn.net/view/american-urogynecologic-society-releases-statement-on-roe-v-wade-overruling
[4] Hoskins, I. A. ACOG statement on the decision in Dobbs V. Jackson. https://www.acog.org/news/news-releases/2022/06/acog-statement-on-the-decision-in-dobbs-v-jackson
[5] WHO. WHO Director-General's opening remarks at the media briefing – 29 June 2022. https://www.who.int/director-general/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edia-briefing---29-june-2022
[6]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As the US Supreme Court overturns Roe v Wade, global health care organisations call on all governments to defend access to safe and quality abortion care. https://www.figo.org/us-supreme-court-overturns-roe-v-wade-global-organisations-defend-abortion
[7] Esaki-Smith, A. Will the end of Roe V. Wade influence in what states women decide to go to university?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annaesakismith/2022/06/27/will-the-end-of-roe-v-wade-influence-in-what-states-women-decide-to-go-to-university/?sh=4c93c6b67a5a
[8] Fazackerley, A. British scientist says US anti-abortion lawyers misused his work to attack Roe v Wade.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2/may/08/british-scientist-says-us-anti-abortion-lawyers-misused-his-work-to-attack-roe-v-wade
[9] Sanders, L. 5 misunderstandings of pregnancy biology that cloud the abortion debate. ScienceNews https://www.sciencenews.org/article/abortion-roe-v-wade-pregnancy-biology-supreme-court-ru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