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버지니아 지방 법원은 Sci-Hub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상표권 위반 소송을 제기한 미국 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 ACS)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Sci-Hub 운영자에게 손해 배상금 480만 달러를 출판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법원은 검색 엔진, 호스팅 사이트, 인터넷 제공 업체 및 도메인 이름 등록관리기관에 Sci-Hub 및 해당 도메인으로의 접근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료화 장벽에 막힌 출판된 학술 논문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제공하는 Sci-Hub는 과학 문헌의 불법 제공자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엘스비어(Elsevier)와 ACS와 같은 출판사들은 이 사이트가 자신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자 해당 사이트의 완전한 금지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2017년 6월 엘스비어는 Sci-Hub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Sci-Hub 운영자는 이 거대 출판사에 1,5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Sci-Hub가 ACS의 상표권을 불법으로 위조 및 복제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ACS 마크 또는 ACS 저작물에 대한 피고 Sci-Hub의 불법적인 접근, 사용, 복제 및 배포 행위에 이용된 모든 도메인 이름 및 웹사이트”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 명령 후 구글과 다른 검색 엔진도 Sci-Hub 콘텐츠 이용을 가능하게 한 적극적 가담자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상대로 한 조치가 임박했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CS의 Glenn Ruskin 이사는 검색 엔진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ACS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Sci-Hub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가담하지 않은 한 이들을 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Sci-Hub로 연결하는 것은 적극적인 협조나 가담이 되지 않습니다.”
2015년 뉴욕 법원은 Sci-Hub와 Library Genesis Project(Libgen)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이트의 주요 도메인이 일시 정지된 동안 해당 사이트는 여러 다른 도메인을 통해 계속해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Sci-Hub가 법원의 최근 판결을 따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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