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된 학술 논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Sci-Hub가 미국 지방 법원으로부터 과학, 기술 및 의학 정보의 세계 주요 제공사 중 하나인 네덜란드 기업 엘스비어(Elsevier)에 1,5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엘스비어는 또한 Springer Nature, Wiley-Blackwell, American Chemical Society와 함께 Sci-Hub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상위 4개 논문 출판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엘스비어는 2015년 “저작권이 있는 논문에 대한 불법 접근 및 배포” 혐의로 Sci-Hub와 Library Genesis Project(Libgen)를 기소했습니다. 뉴욕 주 지방 법원 판사 Robert Sweet는 이 사이트가 실제로 미국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Sci-Hub 운영자는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후 엘스비어는 이 사이트에 대한 영구 금지를 요청했고 이와 함께 100편의 논문을 불법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만든 것에 대해 1,500만 달러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최근 공판에는 법정에서 Sci-Hub 창립자 Alexandra Elbakyan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없었고 이에 따라 판사는 엘스비어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Elbakyan이 엘스비어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Elbakyan은 연구자들이 아무런 장벽 없이 논문에 접근할 수 있게 도우려는 의도로 사이트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출판협회(AAP,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회장 겸 CEO인 Maria A. Pallante는 “법원은 공익을 위한 불법 활동을 잘못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이 사이트가 비록 불법이지만, 그 인기는 출판된 과학 문헌의 접근성에 있는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높은 구독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대학과 도서관은 엘스비어에 항의를 이어왔습니다. 대만과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의 학술 기관은 출판 기업과 공정한 가격 책정을 위한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Elbakyan은 러시아에서 Sci-Hub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미국 법이 이 사이트가 불법 복제된 과학 문헌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을 막는 데 성공할 것인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